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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이창민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제품 개발과 특허출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할 특허상식이 있는데요. 바로, 신규성 및 진보성 그리고 빠른 출원의 중요성 입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규성 및 진보성(link)

빠른 출원의 중요성(link)

기업에서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그 제품은 공개가 됩니다. 이는, 특허법 제 29조의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출시 전에 특허 출원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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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품 개발과정에서 특허 출원의 기본은 “제품 출시 전에 특허 출원을 모두 마쳐야 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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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출시전의 시기 마다 특허 출원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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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출시의 단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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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계 → 디자인단계 → 제품 설계 → 목업 및 설계 수정단계 → 양산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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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될텐데요, 각 단계에서 특허출원시의 유념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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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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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계에서는 제품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고민할 것입니다. 해당 기능이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할텐데요. 이러한, 아이디어성 기능도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펼쳐지는 핸드폰”에 대한 기획이 있다면, 힌지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와 관련없이, “펼쳐지는 기능”만으로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특허 출원의 특징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특허출원 이기에, 등록 받게 되면 특허의 권리범위가 넓게 등록됩니다. 그 결과, 강력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현실적으로 강력한 특허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등록 받게 되면”에 함정이 있습니다. 네, 등록받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아이디어성 특허출원이기에,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면 특허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발명은 기존의 것의 진보 개량한 것이 많습니다. 또한, 발명자들의 생각은 유사한 것이 많고, 특허 데이터베이스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검색이 용이하기 때문에, 나에겐 새로운 발명일지라도 누군가가 이미 생각했던 발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의 특허 출원은 구체적인 실시예가 부족하고, 개념적인 아이디어의 특허 출원일 가능성이 높기에, 기술적 사상이 거절되는 경우, 등록받기가 쉽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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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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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대략적인 기능, 스펙, 가격대 등이 결정되었다면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하게 될텐데요. 디자인이 완료되면, 디자인 출원을 해야합니다. 유념할점은, 이 시기에 디자인을 출원하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디자인이 등록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디자인 등록이 된다면 해당 디자인이 공개되기 때문에,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밀 디자인 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비밀 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제품 출시 전에 디자인이 공개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은 디자인 등록 결정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잊지말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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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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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결정되었다면, 디자인에 맞춰서 제품 설계가 이루어 질 것 입니다. 비로서, 기술적 사상이 구체적인 실시예로 변화되는 단계인데요. 당연히, 특허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 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서는, 구현된 실시예를 특허 명세서에 잘 내포시키고, 구체적인 실시예를 최대한 포괄할 수 있는 청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변리사는 발명자가 준 실시예를 기재할 뿐 아니라, 발명자가 준 실시예에서 변형가능한 실시예를 고안하여, 함께 명세서에 내포시켜야 합니다. 변리사의 능력에 따라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가 발생할수도, 또는 등록만을 위한 특허가 발생할수도 있는 시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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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업 및 설계 수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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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설계 하였다면, 목업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설계된대로 동작 되는지 검증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기존의 구조가 크게 변경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특허출원이 필요없을 텐데요.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가 변경된다면, 변경후의 구조가 기존의 특허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 출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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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산설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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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설계 단계에서는, 기존의 구조들이 단순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의 내구성, 제조의 편의성, A/S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양산설계를 하다가 보면, 복잡한 구성요소들이 단순화 되기 때문이죠. 결국, 설계의 변경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변경후의 구조가 기존의 특허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 출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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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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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품을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가 있을텐데요. 제품의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특허 출원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동작에 특징이 있다면 동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품의 인터페이스에 특징이 있다면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제품에서 보여주는 정보의 가공방식에 특징이 있다면 정보의 가공방식에 대하여 등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특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개발 전 단계에 있어서, 특허가능성이 있는지 유념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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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제품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시기 마다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고, 그때의 특허 출원의 포인트는 서로 상이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서 IP전략실에서 4년간 실장으로서 근무를 하였고, 제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양산단계까지 제품이 개발되어 생산되는 전과정에 함께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개발되는 제품에 대하여 여러가지 특허 포인트를 도출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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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