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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성과 경기도소재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56회 작성일22-01-11 13:23

본문

안녕하세요, SJP IP의 김범준 변리사입니다.

지난 2021년12월22일 수요일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에 기술보호전문가로서 상담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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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또는 경기도 소재 개인 사업가의 기술유출/탈취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분쟁 예방, 권리 보호 중심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경기 IP창업고용존과 함께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구 바로 정면에 위치되는 공간에 입주하여 상담창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입구 오른쪽으로 가시면 경기 IP 창업고용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담 방식에 제한은 없으나 코로나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유선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데스크에서의 상담은 보통 경기테크노파크 소속의 변리사님께서 우선 상담을 진행하여 기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파악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고려하여 담당 기술보호전문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해당 기술보호전문가는 이 업무를 전달받아서 일반 상담으로 진행이 완료될 수 있으면 유선 상담으로 기업의 문제점을 해소시켜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추가적인 상담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할지 심판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기술보호전문가의 심층상담 신청 또는 심판 소송 신청이 진행되면,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이 확정되면 담당 기술보호전문가의 심층 상담 또는 심판 소송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일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심층 상담 및 심판 소송은 정부 및 대한 변리사회에서 전액지원됩니다.


상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지식재산권 분쟁 등 기술보호 관련 전문 상담 지원(무료)

[지식재산 심층상담]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결과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원

- 기술탈취 유출에 대한 기술보호 : 증거자료 분석, 특허 침해 분석 및 감정 등

-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 침해 경고장 발송, 권리범위 확인, 무효심판 대응 분석, 라이센스 전략, 회피전략, 침해대응 전략 등

- 지식재산권 고도화 : 경쟁사 선행기술, 특허동향조사 및 분석, 아이디어 고도화 전략 등

o [지식재산 심판 소송 지원]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결과 또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고 있는 경우 심판 소송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무효 심판: 최대 500만원/건

-취소 심판: 최대 400만원/건

- 권리범위확인심판: 최대 500만원/건

- 소송/가처분 및 형사 소송: 최대 700만원/건

(기업당 지원금 한도 2000만원 내에서 복수의 심판 소송 가능)


경기도 소재의 기업 또는 개인 사업가 분들 중 위와 같은 지식재산권 애로 사항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을 이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로 연락주세요 ^^


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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