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특허는 기술 공개를 대가로 권리를 주는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85회 작성일22-01-16 00:58본문
특허가 독점권을 준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아실 거예요.
독점권은 나만 쓸 수 있는 권리예요.
나, 너, 우리가 함께 쓰는 것이 아니라, 나만 쓸 수 있는 것이죠.
특허가 뭐라고, 이렇게 큰 권리를 주는 것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기술을 발명한 발명자가 너무 이뻐서, 너무 고마워서, 정부가 개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일까요??
NO
정부는 자애롭지 않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개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이유는, 특허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더 자세히는, 특허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특허가 없는 세상을....
새로운 아이디어는 모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발명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가하면, 새로운 발명이 되지요. 새로운 발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면 더 새로운 발명이 되구요. 새로운 발명이 거듭될수록, 더 고도화된 발명이 완성되고, 우리는 발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가 없다면, 독점권이 없다면, 누구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발명을 모방할 수 있을까요?? 고도화된 발명은 완성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막대한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이에, 정부는 특허 공개를 강제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주구요.
이제, 누구나 타인의 발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발명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덧붙여 새로운 발명을 할 수도 있구요. 더불어, 기술 수준은 높아지고, 높은 기술 수준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의해, 우리 모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왜 특허에 독점권을 주는지, 왜, 특허출원을 하면 기술 내용이 공개가 되는지 알겠지요??
특허가 출원되면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니, 공개하기 싫은 기술은 특허출원하면 안 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한줄 요약!
???? 특허는 기술 공개를 대가로 독점권을 주는 것
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는 기업의 아이디어를 가치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기업이 부담하는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항상 고민합니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고민 없이, 기업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에스제이 파트너스가 기여하겠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