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라온 맥주를 둘러싼 분쟁, 그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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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95회 작성일22-01-14 22:53본문
11월 23일 중소기업이 오비맥주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링크: "오비맥주 상표 무단 사용에 짝퉁 취급"...중소기업 소송 제기)
이 분쟁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주식회사 코리아에프앤티(이하, 에프앤티)는 라온 맥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http://www.raonbeer.com/?act=info.page&pcode=sub2_2>
그리고, 2021년 05월 18일 에프앤티는 "라온맥주"라는 상표를 출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22일 상표가 출원 공고 됩니다. 출원공고라는 것은 특허청에서 해당 상표가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출원공고 후 2개월간 타인의 이의신청(이의 신청이란, 상표가 등록되면 안된다는 서면을 내는 것)이 없으면, 상표는 등록되게 되지요.
그런데 말이죠.....
2021년 9월 16일, 이의신청서가 특허청에 제출됩니다.
이의신청인은, "오비맥주"인데요..
오비맥주는 "라온 위트 에일"이라는 맥주를 7월에 출시하고, 맥주를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출처: https://www.handandmalt.com/beer/can>
이에 대해, 에프엔티는 격하게 반발하였습니다.
(1) 제품이 나오기 전에 상표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런 부분을 확인 하지 않고 제품 이름을 짓고 출시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2) 주식회사 오비맥주의 라온으로 인해, 에프엔티의 라온은 짝퉁이 되었다.
라고 주장하며, 서울주방지방법원에 오비 맥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즉, 에프엔티는 에프엔티측이 먼저 "라온 맥주"를 쓰려고 했고 상표출원도 먼저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오비맥주가 제품 명을 뒤늦게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 조사도 하지 않고 뒤늦게 동일한 이름의 제품을 내는 것은 고의적으로 따라한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동일한 이름의 제품 판매로 인해 "라온 맥주"가 에프엔티의 것이 아니라, 오비맥주의 것으로 사용자에게 인식되게 되었다. 이에, 에프엔티의 라온 맥주는 짝퉁으로 취급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과연, 오비맥주는 에프엔티의 라온 맥주를 따라한 것일까요??
최근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 오비맥주, 라온 상표 사용중단 선언...중소맥주와 분쟁 마무리 수순
해당 기사를 보면, 오비맥주는 3월 26일 식약처에 '핸드앤몰트 유미의 위트 에일'을 '핸드앤몰트 라온 위트 에일'로 제품명을 변경한다는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날은, 에프엔티가 상표출원한 2021년 5월 18일 보다 약 2달이나 앞선 시점입니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 제품명을 결정하는데 적어도 1~2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하면, 주식회사 오비맥주가 "라온 위트 에일"이라는 제품명을 결정한 것은 2021년 초로 예상됩니다. 이 시점은, 에프엔티의 상표 출원일보다 3~4개월은 빠른 시기이기에, 주식회사 오비맥주와 에프엔티가 교류하지 않았던 이상, 주식회사 오비맥주는 에프엔티가 "라온맥주"를 출시할지 알 수 없었겠죠.
즉, 정황상 주식회사 오비맥주가 에프엔티의 "라온맥주"를 보고 제품명을 지은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서로의 맥주 명칭이 일치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결국, 오비맥주는 "라온"상표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하였는데요, 손해액이 꽤 크리라 예상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를 하지 않았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표 출원입니다.
제품명이 정해졌다면, 그 즉시 상표 출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에, 주식회사 오비맥주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대표님들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표 출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로 연락주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
